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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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가 수사부터 재판까지 실제로 맡는 일과 계약서에서 볼 것

대구 · 형사사건 절차 가이드

성범죄변호사가 수사부터 재판까지 실제로 맡는 일과 계약서에서 볼 것

조사실에서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 영장 심문 때 법원이 정해 주는 변호인, 결과에 따라 붙는 보수 약정이 왜 문제인지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성범죄변호사를 알아볼 때는 광고 속 「전문」이라는 말보다 경찰 신문 참여, 구속영장 심문, 공판 가운데 어디까지 맡는 계약인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고, 영장 심문 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선정합니다. 형사 성공보수 약정은 대법원 판례상 무효입니다.

01

수사 단계에서 성범죄변호사가 하는 일

성범죄 사건은 둘만 있던 자리에서 벌어진 일을 두고 말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첫 피의자신문 조서가 사건의 뼈대가 됩니다. 처음에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한 대목과 나중에 떠올린 구체적인 장면이 서로 어긋나면, 조사는 그 차이를 붙잡고 다시 묻습니다. 성범죄변호사를 찾는 사람이 대부분 첫 조사 전에 서두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에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피의자 대신 답을 해 주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은 알아 두세요. 답은 피의자가 하고, 변호인은 질문 방식과 조서 기재를 지켜봅니다. 진술거부권도 그대로 있습니다. 신문 전에 사법경찰관은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제244조의3제1항).

02

체포되거나 영장이 청구됐을 때 달라지는 것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해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200조의2제1항). 체포된 뒤에는 시간이 짧게 끊기므로, 가족이 알아야 할 기한을 표로 적었습니다. 모두 법이 정한 상한이고 실제로 그만큼 걸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계법이 정한 내용근거
체포 뒤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5항
영장 심문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 변호인이 없으면 직권으로 선정제201조의2제1항·제8항
구속적부심가족·동거인·고용주도 청구 가능, 접수 때부터 48시간 안에 심문제214조의2제1항·제4항
기소 뒤피고인이 구속된 때 등에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제33조제1항

표에서 보듯 영장 심문과 구속 피고인 재판에는 사선 변호인이 없어도 법원이 변호인을 붙입니다. 그러니 밤중에 급히 아무 곳과 계약하기보다, 영장 심문 일정부터 확인하고 계약 범위를 차분히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03

보수 약정서에서 먼저 볼 칸

대법원은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고, 그 판결 뒤 맺은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보석, 집행유예, 무죄 같은 결과에 따라 돈을 더 내기로 한 조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계약서에 「결과에 따라」라는 칸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무엇을 뜻하는지 물어보세요.

금액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범위입니다. 경찰 조사까지인지, 영장 심문을 포함하는지, 기소되면 1심 공판까지 이어지는지에 따라 같은 금액도 전혀 다른 계약이 됩니다.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의 이름이 약정서에 적혀 있는지, 조사 일정이나 처분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알려 주는지도 문서로 남겨 두면 나중에 말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04

광고 문구와 브로커를 가려 보는 법

성범죄변호사를 검색하면 「무혐의 다수」「구속 막은 사례」 같은 문구가 줄지어 나옵니다. 변호사법 제23조제2항은 거짓 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내세우는 광고, 사실을 과장하거나 오해를 부를 광고, 업무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결과를 약속하는 문구는 그 자체로 이 조항과 부딪칩니다. 「전문」 표시가 어떤 요건을 거친 것인지는 대한변호사협회 기준으로 따로 확인해야 하고, 광고 문구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더 위험한 쪽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입니다. 「피해자 쪽과 이야기가 된다」「수사관을 안다」며 돈을 요구하는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사건을 대리·청탁하거나 알선하면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둘을 함께 과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건넨 쪽도 사건이 한 겹 더 복잡해집니다.

05

자주 틀리는 점

「진술을 거부하면 숨기는 게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법은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고지하게 정했습니다. 다만 거부할지, 어느 질문에 답할지는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폭행처럼 합의하면 끝난다」는 말도 그대로 믿을 것이 못 됩니다. 폭행이나 명예훼손은 형법이 반의사불벌죄로 정했지만, 성폭력처벌법의 각 유형이 같은 구조인지는 조문마다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를 서두르다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반복하면 스토킹범죄 문제가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신청해야만 나온다」는 것도 절반만 맞습니다. 구속된 피고인, 미성년자, 70세 이상 등은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고, 빈곤 등으로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은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조사 중에 수사관 질문 방식이 강압적이면 변호인이 막을 수 있나요?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도중에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신문이 끝난 뒤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 답 자체는 피의자가 합니다.

구속영장 심문이 내일인데 변호사를 아직 못 정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체포된 피의자의 영장 심문에서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제201조의2제8항). 심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열립니다.

보수 약정서에 담당 변호사 이름이 없으면 확인해야 하나요?

법령이 약정서 기재 항목을 정해 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조사에 동행하고 서면을 쓸 사람이 누구인지는 계약 전에 물어 문서로 남겨 두는 편이 나중에 다툼을 줄입니다.

피해자 쪽과 합의를 붙여 주겠다는 사람에게 돈을 보내도 되나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고 수사 중인 사건을 대리·청탁·알선하면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의 처벌 대상입니다. 상대가 변호사인지, 누구 명의로 계약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광고에 무혐의 사례가 많다고 적혀 있으면 믿을 만한가요?

변호사법 제23조제2항은 업무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거나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다른 사람 사건의 결과는 내 사건의 결과를 말해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