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의 변호사 보수는 법령이나 기관이 정한 금액 기준이 없고 개별 계약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금액보다 수사·구속·공판·항소심 가운데 어디까지 맡는 계약인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상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이고, 구속·미성년 등 요건에 해당하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비용 구조를 먼저 따져 보면 도움이 되는 경우
- 여러 곳에서 보수 안내를 받았는데 맡는 범위가 서로 달라 금액만으로 비교가 안 되는 경우
- 경찰 조사 단계에서 끝날지 재판까지 갈지 몰라 전체 비용을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
- 계약서에 구속영장 기각이나 집행유예처럼 결과에 따라 붙는 항목이 들어 있는 경우
- 벌금이 나올 경우 언제까지 얼마를 마련해야 하는지 미리 알고 싶은 경우
- 국선변호인 선정 요건에 이미 해당해 법원이 변호인을 정해 주는 경우
- 피해자로서 고소장만 내고 경과를 지켜보려는 경우(고소 자체에는 변호사 보수가 들지 않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비용을 이루는 것
대구형사변호사비용을 검색하면 숫자를 기대하게 되지만, 법령이나 공공기관이 정해 둔 형사 변호사 보수 기준은 없습니다. 금액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맺는 계약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시세나 평균을 적지 않고, 계약서의 어느 칸을 봐야 하는지만 설명합니다.
보통 계약서에는 착수금이라는 이름의 항목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같은 이름이라도 담는 일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한 곳은 경찰 조사 참여와 의견서 제출까지만 착수금에 넣고, 다른 곳은 기소 뒤 1심 공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비슷해 보여도 맡는 범위가 다르면 나중에 추가로 드는 돈이 달라집니다.
형사 사건 비용에는 변호사에게 가는 돈 말고, 사건 결과에 따라 국가에 내야 하는 돈도 따라옵니다. 벌금이 대표적입니다. 이 둘을 한 덩어리로 생각하면 예산이 어긋나니 처음부터 나눠 적어 두세요.

결과에 따라 금액이 붙는 계약이 문제가 되는 이유
민사 사건에서는 이기면 얼마를 더 주는 성공보수가 흔하지만 형사 사건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2015년 7월 23일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며 그 판결 선고 뒤 체결되는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보석, 집행유예, 무죄 같은 결과에 연동된 보수가 그 대상입니다.
계약서에 「석방 시 추가금」 「집행유예 시 사례금」 같은 문구가 보이면 그 항목이 어떤 성격인지 물어보세요. 무효인 약정을 믿고 돈을 냈다가 나중에 다투게 되면 사건과 별개로 또 하나의 분쟁이 생깁니다. 결과에 기대를 걸게 만드는 표현은 변호사법 제23조가 금지하는 광고 유형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보수 범위가 달라지는 단계
형사 사건은 단계마다 변호인이 하는 일이 꽤 다릅니다. 어느 단계부터 어느 단계까지를 계약에 넣는지가 비용을 가르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 단계 | 변호인이 주로 하는 일 | 계약서에서 볼 것 |
|---|---|---|
| 경찰 수사 | 피의자신문 참여,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 신문 뒤 의견 진술 | 조사 횟수가 늘어도 같은 금액인지 |
| 구속 관련 |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청구와 심문 | 수사 단계 계약에 포함인지 별도인지 |
| 공소청 단계 | 송치 뒤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 전 의견 제출 | 기소유예 등을 다투는 의견서가 들어가는지 |
| 1심 공판 | 공판 출석, 증거 의견, 구속 피고인의 보석 청구 | 기일 수에 따라 추가가 있는지 |
| 항소심 | 소송기록 접수 통지 뒤 20일 안의 항소이유서 제출 | 별도 계약인지 |
구속 여부가 걸린 사건은 시간이 촉박해 계약을 서두르게 됩니다. 그럴수록 범위를 한 줄이라도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가 정해지는 상황에서 범위를 말로만 정하면, 석방된 뒤 수사 단계 보수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기 쉽습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경우
사선 변호사를 쓰지 않아도 법원이 변호인을 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때,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도록 정합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빈곤 등의 사유로 선임할 수 없어 청구하면 법원은 선정해야 하고, 나이·지능·교육 정도를 참작해 필요하다고 보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정합니다. 수사 단계라도 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이 규정이 준용되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선정합니다. 사건이 대구지방법원 본원에 걸리든 서부지원이나 군위군을 맡는 의성지원에 걸리든 이 선정 기준은 같은 조문을 따릅니다. 국선변호인 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게 되는지는 이 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법원 안내로 확인하세요.

보수 말고 따로 마련해야 할 수 있는 돈
벌금은 5만원 이상이고(감경하면 그 아래도 가능),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내지 못하면 1일 이상 3년 이하 기간 노역장에 유치돼 작업을 하게 됩니다(형법 제45조, 제69조).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받은 경우도 정식재판 청구기간 7일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약식명령 벌금이 많다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 알아 둘 점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높아지는 것까지 막는 규정은 아닙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뜻이지, 금액이 그대로라는 뜻은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면 법원이 출석을 보증할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거인멸이나 피해자에 대한 위해 염려가 있다고 볼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이 방식은 쓰이지 않고, 액수는 사건마다 법원이 정하므로 여기서 적을 기준이 없습니다.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들
비용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같은 일을 두 번 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 상대방과의 메시지 원본, 계좌 내역을 처음부터 정리해 가면 사실관계를 맞추는 데 쓰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범위를 나눠 계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사 단계만 먼저 맡기고, 기소되면 공판을 다시 정하는 식입니다. 대신 이 경우 기소 뒤 같은 변호사가 계속 맡을 때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적어 두어야 합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이미 낸 돈을 어떻게 정산하는지도 계약 전에 확인할 항목입니다.
보수 계약 전에 확인하는 순서
- 맡길 범위 정하기경찰 조사, 구속 관련 절차, 공판, 항소심 가운데 어디까지인지 먼저 정합니다.
- 보수 구조를 문서로 받기착수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단계가 넘어가면 추가가 있는지 글로 받아 둡니다.
- 결과 연동 항목 확인석방·집행유예처럼 결과에 따라 붙는 금액이 있는지 보고, 있다면 그 성격을 묻습니다.
- 정산 조건 확인중간 해지, 사건 종결이 빨라진 경우 이미 낸 보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합니다.
보수 안내서와 계약서에서 확인할 칸
| 항목 | 정해지는 방식 | 물어볼 것 |
|---|---|---|
| 착수금 | 개별 계약으로 정함(법정 요율 없음) | 수사·공판·항소심 가운데 어디까지인지 |
| 단계 추가 보수 | 개별 계약으로 정함 | 구속 관련 절차와 기소 뒤 공판이 별도인지 |
| 결과에 연동된 보수 |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대법원 2015다200111) | 그런 항목이 계약서에 있는지 |
| 국선변호인 | 형사소송법 제33조 요건에 따라 법원이 선정 | 내 사건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
| 벌금 | 5만원 이상,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납입 | 못 내면 노역장 유치 |
| 적부심 보증금 | 사건마다 법원이 정함 | 보증금 조건이 붙었는지 |
변호사 보수 금액은 법령·기관의 기준이 없어 이 사이트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벌금 기준은 형법 제45조·제69조 현행 조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구형사변호사비용은 보통 얼마 정도 드나요?
법령이나 공공기관이 정한 형사 변호사 보수 기준이 없어 평균이나 시세를 말할 근거가 없습니다. 같은 착수금이라도 맡는 범위가 다르므로 수사 단계만인지, 공판과 항소심까지인지부터 맞춰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구속영장 기각되면 추가금을 주는 계약은 유효한가요?
대법원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은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을 사회질서 위반으로 보고, 그 판결 뒤 맺은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했습니다. 영장 기각에 연동된 금액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국선변호인은 아무나 신청하면 붙여 주나요?
기소된 피고인이 빈곤 등으로 선임하지 못해 청구하면 법원이 선정해야 합니다. 구속·미성년·70세 이상, 단기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 등은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합니다.
벌금을 한 번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69조는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벌금을 내도록 하고,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정합니다. 분납이나 납부 연기는 이 사이트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니 집행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약식명령 벌금이 많아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지만, 벌금액이 더 높아지는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도 함께 있습니다. 청구는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합니다.
경찰 조사만 맡기고 재판은 나중에 정해도 되나요?
계약은 범위를 나눠 맺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된 뒤 같은 변호사가 계속 맡을 때의 조건, 중간에 해지할 때 이미 낸 보수의 정산 방법을 처음 계약서에 적어 두어야 나중에 해석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