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은 경찰 수사, 공소청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 법원 재판 순서로 진행됩니다. 대구에서는 중구·동구·남구·북구·수성구가 대구지방법원, 서구·달서구·달성군이 서부지원 관할구역입니다. 체포됐다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갈리고, 경찰 조사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알아보게 되는 경우와 혼자 챙길 수 있는 경우
- 경찰에서 피의자로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무슨 일로 고소됐는지조차 정확히 모르는 경우
- 가족이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될지 말지가 정해지는 시간 안에 있는 경우
- 구속영장이 청구돼 판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 고소장에 적힌 사실과 실제 있었던 일이 크게 달라 무엇을 어떻게 보여 줄지 정리해야 하는 경우
- 기소된 뒤 법정에서 사실관계나 증거를 다퉈야 하는 경우
- 피해자로서 고소장을 내고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정도인 경우(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 불송치 통지를 받고 이의신청 기한과 제출처만 확인하면 되는 경우

2026년 10월부터 바뀐 수사·기소 기관
몇 달 전 글을 찾아 읽으면 지금과 맞지 않는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면서 검찰청법은 폐지됐고, 기소를 맡는 기관의 이름이 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해 설치됩니다. 대구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기관도 지방공소청입니다.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공소청법 제4조가 정한 검사의 일은 공소를 제기할지 정하고 유지하는 것, 영장을 청구하는 것, 범죄수사에 관해 사법경찰관리와 협의·지원하는 것, 재판 집행을 지휘하는 것 등입니다. 「검사」라는 직명은 그대로 남았지만, 피의자를 앉혀 놓고 신문하는 조문의 주체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사법경찰관입니다. 경찰 조사가 사실상 사건의 틀을 짠다는 뜻이어서, 첫 조사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날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도 시행돼, 여러 법률에서 종전 검찰총장의 권한 일부가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옮겨졌습니다. 다만 수사청이 어떤 범죄를 수사하는지를 정하는 법률은 법제처 검색상 시행일이 2028년 10월 2일로 표시돼 있어, 그 범위는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공소는 여전히 검사가 제기하고 수행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대구에서 형사 재판은 어느 법원에서 열리나
대구광역시는 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수성구·달서구 7개 구와 달성군·군위군 2개 군, 모두 9개 구·군입니다. 군위군은 2023년 7월 1일부터 대구광역시에 편입됐습니다. 법원 관할은 이 행정구역과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 한 번 따로 봐 두어야 합니다.
| 법원 | 관할구역(대구 안) |
|---|---|
| 대구지방법원 | 중구·동구·남구·북구·수성구 |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서구·달서구·달성군 |
|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 군위군(의성군·청송군과 함께) |
군위군은 대구광역시가 됐어도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에서는 여전히 의성지원 관할로 적혀 있습니다. 군위군에 사는 사람이 대구 시내 법원만 떠올리고 서류를 준비하면 엇갈릴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이 실제로 어느 법원에 걸리는지는 관할구역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부분도 있어, 기소됐다면 공소장과 법원에서 온 서류에 적힌 법원 이름을 기준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이혼 같은 가사 사건은 대구가정법원, 회생·파산은 2026년 3월 1일 문을 연 대구회생법원이 맡습니다. 형사 사건과 함께 가족 문제나 빚 문제가 얽혀 있다면 법원이 서로 다르다는 점만 기억해 두세요.

체포부터 기소까지, 날짜로 적어 둘 기한
가족이 체포됐다는 전화를 받은 밤에는 무엇이 언제 정해지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아래 기한은 법이 정한 상한이고, 실제로 그만큼 걸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 단계 | 기한 | 근거 |
|---|---|---|
| 체포 뒤 구속영장 청구 |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긴급체포도 같음)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5항, 제200조의4 |
| 영장실질심사 |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이 원칙,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 선정 | 제201조의2 |
| 경찰 단계 구속 | 10일 안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 | 제202조 |
| 검사 단계 구속 |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 판사 허가로 10일 범위에서 1차 연장 | 제203조, 제205조 |
| 구속적부심 | 청구서 접수 때부터 48시간 안에 법원이 심문 | 제214조의2 |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 고지받은 날부터 7일 | 제453조 |
| 항소·상고 | 선고일부터 각각 7일 | 제358조, 제374조 |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의 피의자를 위한 제도이고, 보석은 기소된 피고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둘을 섞어 부르면 엉뚱한 서류를 찾게 됩니다. 적부심은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가족·동거인·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에 대한 기각이나 석방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세요.
대구형사전문변호사라는 표시를 볼 때 알아 둘 점
검색창에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넣으면 「전문」이 붙은 광고가 줄지어 나옵니다. 변호사법 제23조제2항은 거짓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내세우는 광고, 사실을 과장하거나 오해를 부를 광고, 업무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전문」이라는 말을 어떤 요건에서 쓸 수 있는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 기준을 따르는데, 이 사이트는 그 세부 요건을 확인하지 못해 여기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궁금하다면 그 표시가 협회 등록에 따른 것인지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표시보다 더 조심할 것은 결과를 약속하는 말입니다. 「구속은 막을 수 있다」 「집행유예는 나온다」 같은 말은 법이 금지하는 광고 유형에 가깝습니다. 판사와 검사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누구도 미리 정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형사 사건을 대신 처리해 주겠다거나, 아는 사람을 통해 손을 써 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는 이런 대리·청탁·알선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사건을 맡기려는 상대가 변호사인지는 계약서에 적힌 이름과 소속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만나기 전에 챙겨 갈 것, 그 자리에서 물어볼 것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하소연만 하고 나오면 같은 이야기를 두 번 하게 됩니다. 경찰에서 받은 출석요구 문자나 서류,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원본, 돈이 오간 계좌 내역, 사건 당일 동선을 기억나는 대로 적은 메모 정도면 충분합니다. 메모는 기억이 생생할 때 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실에서 시간 순서가 헷갈리면 진술이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몇 곳 알아본다면 질문을 똑같이 던져 보면 비교가 쉬워집니다.
- 상담한 변호사가 경찰 피의자신문에 직접 참여하는지, 다른 사람이 나오는지
- 착수금이 수사 단계만인지, 기소 뒤 공판과 항소심까지인지
- 보수 약정에 구속영장 기각, 집행유예처럼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이 있는지
- 진행 상황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알려 주는지
세 번째 질문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사회질서에 어긋나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에 연동된 금액을 계약서에 넣자고 한다면 그 항목이 어떤 성격인지 다시 물어보세요.
피해자 쪽이라면 고소 뒤에 확인할 것
피해자는 직접 고소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23조),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누구든 고발할 수 있습니다. 모욕처럼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폭행이나 명예훼손 같은 반의사불벌죄에는 이 6개월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니 둘을 헷갈리지 마세요.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된 고소·고발이라면 경찰은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하고,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3개월 안에 공소제기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 기한일 뿐이라 실제 처리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경찰이 불송치하면 7일 안에 이유와 이의신청 안내가 서면으로 오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수사를 시작한 지 6개월이 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진척이 없을 때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도 새로 생겼습니다.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 순서
- 경찰 출석·피의자신문사법경찰관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알린 뒤 신문합니다.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송치 또는 불송치혐의가 있다고 보면 검사에게 송치하고, 아니면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보내 불송치합니다.
- 공소청 검사의 결정기소, 약식명령 청구, 기소유예·혐의없음 같은 불기소 가운데 하나로 정해집니다.
- 공판기소되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구속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선고와 상소판결에 불복하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항소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형사 사건 비용은 이렇게 나뉩니다
| 항목 | 정해지는 방식 | 확인할 것 |
|---|---|---|
| 변호사 보수(착수금 등) | 법정 요율 없이 개별 계약으로 정함 | 수사·공판·항소심 가운데 어디까지인지 |
| 결과에 연동된 보수 |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대법원 2015다200111) | 계약서에 그런 항목이 들어 있는지 |
| 국선변호인 | 구속·미성년·70세 이상 등 형사소송법 제33조 요건에 따라 법원이 선정 | 비용 부담 여부는 법원 안내로 확인 |
변호사 보수 금액은 법령이나 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어 이 사이트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범위와 금액을 문서로 받아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조사 받으러 갈 때 변호사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나 가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고, 참여한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달서구에 사는데 형사 재판은 대구지방법원 본원에서 하나요?
달서구는 서구·달성군과 함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관할구역입니다. 다만 사건이 어느 법원에 걸리는지는 관할구역만으로 정해지지 않을 수 있으니, 공소장과 법원 서류에 적힌 법원 이름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라고 광고하면 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인가요?
광고 문구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전문」 표시 요건은 대한변호사협회 기준을 따르고, 변호사법은 근거 없는 명칭을 내세우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그 표시가 협회 등록에 따른 것인지 직접 물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군위군에서 생긴 사건도 대구 시내 법원으로 가나요?
군위군은 2023년 7월 대구광역시에 편입됐지만, 법원 관할구역을 정한 법률 별표에는 지금도 의성군·청송군과 함께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관할로 적혀 있습니다. 대구 본원이나 서부지원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형사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면 보수를 더 주기로 약속해도 되나요?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조항이 계약서에 있다면 그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안 되면 국선변호인을 받을 수 있나요?
기소된 피고인이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어 청구하면 법원이 선정합니다. 구속, 미성년, 70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선정하고,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피의자에게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가족이 어젯밤 체포됐는데 언제까지 붙잡혀 있게 되나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원칙적으로 청구 다음날까지 심문해 구속 여부를 정하므로, 구속 사유에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가 들어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