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이 사이트는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 상담·사건 수임을 하지 않습니다. 절차와 제도를 설명하는 일반 정보입니다. 운영: 하임글로벌

대구에서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거나 피해를 신고하려 할 때 알아 둘 절차

대구 · 형사사건 절차 가이드

대구에서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거나 피해를 신고하려 할 때 알아 둘 절차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주요 유형의 조문, 조사 전 고지받는 권리, 체포와 구속영장 심사의 기한,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피해와 스토킹의 관계, 처분 뒤 남는 기록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5단계로 진행
4가지 비용 확인 항목
6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대구성범죄사건도 경찰 수사, 공소청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 법원 재판 순서로 진행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 장소 추행, 통신매체 음란행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같은 유형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고, 신청하면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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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다루는 상황

  • ✓ 지하철이나 행사장처럼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추행 신고를 당했다며 경찰 연락을 받은 경우
  • ✓ 촬영물이나 메시지와 관련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 ✓ 가족이 성범죄 혐의로 체포돼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경우
  • ✓ 피해를 입었고 고소 뒤 진행이 멈춘 것 같아 할 수 있는 절차를 알고 싶은 경우
  • ✕ 각 조문의 형량이 얼마인지만 궁금한 경우(이 사이트는 성폭력처벌법 각 조의 법정형을 다루지 않습니다)
  • ✕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만 알아보는 경우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부터 확인합니다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부터 확인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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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이 따로 정한 주요 유형

성범죄라는 말은 넓게 쓰이지만, 수사기관이 적용하는 조문은 구체적입니다. 출석요구서나 통지에 적힌 죄명이 아래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면 무엇을 두고 조사받는지 윤곽이 잡힙니다.

조문이름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촬영물 반포·소지·시청 포함)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다른 법률의 조문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이트가 확인한 범위는 위 조문 이름까지입니다. 각 조의 법정형은 적지 않습니다. 형량을 단정하는 글을 보고 미리 겁먹거나 안심하는 일은 둘 다 피하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 전 고지되는 권리는 네 가지입니다
조사 전 고지되는 권리는 네 가지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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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성범죄사건으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대구성범죄사건에서 둘만 있던 자리의 일을 두고 말이 엇갈린다면, 피의자 쪽은 첫 조사에서 무엇을 말하느냐가 무겁게 남습니다. 연락을 받은 날 바로 나가 기억나는 대로 다 말하기보다, 언제 어디서 있었던 일을 두고 조사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출석 날짜를 조율할 수 있는지도 그때 담당 수사관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사법경찰관은 신문 전에 네 가지를 알려야 합니다. 진술을 아예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래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 변호인 참여 등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의자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하고, 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휴대전화 속 사진이나 대화를 지우고 싶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보는 증거인멸 염려를 스스로 만드는 셈이 됩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그날의 동선과 연락 내용을 날짜순으로 적어 두는 쪽이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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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와 구속영장 심사가 걸린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해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아 체포할 수 있습니다. 대구라면 대구지방법원 본원이나 서부지원 등 관할 법원 판사가 영장을 심사합니다. 출석요구를 무시하는 것이 체포 사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알아 두세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청구되면 판사는 원칙적으로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하고, 변호인이 없으면 직권으로 선정합니다. 구속 사유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서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이고,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우려도 고려합니다.

구속된 뒤에는 관할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 염려나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염려가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이 방식은 쓰이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접촉 여부가 이 판단과 맞물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피해 화면은 지우기 전에 날짜와 함께 남겨 둡니다
피해 화면은 지우기 전에 날짜와 함께 남겨 둡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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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벌어진 피해와 스토킹이 겹칠 때

신고 내용이 메시지, 사진, 영상과 엮여 있다면 조문이 더 잘게 나뉩니다. 통신매체로 음란한 글이나 영상을 보내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 동의 없는 촬영과 촬영물 반포·소지·시청은 제14조, 허위영상물 반포는 제14조의2에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상대의 의사에 반해 계속 따라다니거나, 정보통신망으로 글·영상을 보내거나, 개인정보를 퍼뜨리거나 상대를 사칭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가 스토킹범죄이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 등을 휴대·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 죄는 현행 조문상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피해자의 사생활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는 화면을 지우기 전에 캡처와 주소, 날짜를 남겨 두어야 나중에 고소장에 붙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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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쪽에서 쓸 수 있는 절차

피해자는 직접 고소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된 고소라면 경찰은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하고, 수사를 시작한 지 6개월이 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진행이 없으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그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이 절차를 바로 닫는 효과는 법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죄에만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적용 조문을 확인한 뒤에야 말할 수 있으니, 상대방 쪽에서 합의하면 끝난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 말을 그대로 믿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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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뒤에 남는 기록

불송치나 기소유예로 끝나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전과기록이 아니라 수사경력자료로 분류됩니다. 범죄경력자료는 벌금 이상의 형 선고 등에 관한 자료입니다. 수사경력자료도 바로 없어지지는 않고 법정형에 따라 정한 보존기간이 지나야 삭제되며, 장기 10년 이상의 죄는 10년, 장기 2년 이상의 죄는 5년 같은 식으로 기간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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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성범죄사건의 진행 순서

  1. 신고·고소피해자의 신고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현장에서 체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피해자 조사와 자료 확보피해자 진술과 영상·메시지 같은 자료를 확인합니다.
  3. 피의자신문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고지 뒤 신문합니다.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영장 또는 송치 결정구속이 필요하다고 보면 영장 절차로, 아니면 송치·불송치 결정으로 갑니다.
  5. 공소청 검사의 결정과 재판기소되면 법원 공판이 열리고, 불기소면 사건이 수사 단계에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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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생기는 비용 항목

항목정해지는 방식확인할 것
변호사 보수개별 계약으로 정함(법정 요율 없음)영장 심사·적부심이 수사 단계 계약에 포함인지
결과에 연동된 보수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대법원 2015다200111)영장 기각·불기소에 연동된 항목이 있는지
국선변호인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 선정기소 뒤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요건
적부심 보증금사건마다 법원이 정함위해 염려가 있으면 보증금 석방이 쓰이지 않음

변호사 보수 금액은 법령·기관의 기준이 없어 다루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각 조의 법정형도 이 사이트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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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로 경찰 연락을 받았는데 바로 출석해야 하나요?

출석요구 자체는 응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엇을 두고 조사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일정은 담당 수사관과 조율이 되는지 물어보세요.

대구성범죄사건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면 불리해지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신문 전에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반대로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지됩니다.

가족이 성범죄로 체포됐는데 구속되는지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청구되면 판사가 원칙적으로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고, 그 결과로 구속 여부가 정해집니다.

몰래 찍힌 사진이 퍼졌을 때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동의 없는 촬영과 촬영물 반포·소지·시청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개인정보를 퍼뜨려 불안감을 주면 스토킹처벌법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상대가 반복해서 메시지를 보내는데 합의하면 처벌이 안 되나요?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2023년 7월 그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절차가 닫히는 구조로 보면 안 됩니다.

혐의없음으로 끝나도 기록이 남나요?

혐의없음 불송치나 불기소는 전과기록이 아니라 수사경력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법정형에 따라 정한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되고, 그 전까지는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