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은 형법 제260조에서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다쳐서 상해가 되면 제257조의 7년 이하 징역 등으로 무거워지고,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공소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구폭행사건도 이 구분이 출발점입니다.
이 글이 맞는 상황
- ✓ 술자리나 길에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이 있었고 경찰에서 연락이 온 경우
- ✓ 상대가 진단서를 냈다며 폭행이 아니라 상해로 고소했다는 말을 들은 경우
-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려 하는데 언제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은 경우
- ✓ 가족 사이에 손찌검이 있어 존속폭행으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 ✓ 벌금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고민하는 경우
- ✕ 흉기를 들었거나 여럿이 함께한 폭행처럼 다른 유형의 처벌 규정이 문제 되는 경우(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 조문입니다)
- ✕ 치료비 같은 손해배상만 청구하려는 경우(민사 절차입니다)

폭행과 상해는 어디서 갈리나
밀치고 멱살을 잡는 정도로 끝났는지, 그 일로 몸에 상처가 남았는지가 첫 갈림길입니다. 법이 정한 무게부터 다릅니다.
| 죄 | 법정형 | 피해자 의사 |
|---|---|---|
| 폭행(형법 제260조제1항) |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 불가 |
| 존속폭행(같은 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 불가 |
| 상해(제257조제1항)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죄 아님 |
| 존속상해(같은 조 제2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죄 아님 |
상해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같은 밤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상대가 다쳤다는 자료를 내면 사건 이름이 바뀌고, 그때부터는 피해자가 용서해도 사건이 저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폭행으로 알고 있던 사건이 상해로 바뀌었다는 말을 들었다면, 무엇을 근거로 바뀌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생기는 일
폭행과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거나,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가 철회하면 단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기소 전이라면 공소청사건사무규칙상 불기소 「공소권없음」 사유가 됩니다. 이미 기소된 뒤라면 법원이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형이 정해지기 전에 절차가 닫힌다는 뜻입니다.
시한이 있습니다.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제232조). 항소심에 가서야 뜻을 바꾸면 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처벌불원서를 써 주기 전에, 쓰고 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받아도 공소권은 그대로이고, 그 사정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거나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 가운데 하나로 남습니다.

대구폭행사건에서 조사를 앞두고 챙길 것
폭행 사건은 대개 짧은 순간에 벌어져 양쪽 기억이 다릅니다.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몇 번이었는지, 어디를 맞았는지를 두고 진술이 엇갈리니, 일이 있었던 날 밤이나 다음 날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는 메모가 쓸모 있습니다.
대구폭행사건이 주점 골목이나 주차장에서 벌어졌다면 주변에 녹화 장비가 있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그런 영상은 저장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경우가 있어, 어디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경찰 조사 때 구체적으로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방을 직접 찾아가 영상을 지우라거나 진술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구속 여부를 정할 때 증거인멸 염려와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우려도 고려합니다.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고,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쪽이 서로 때렸다며 맞고소한 사건이라면 한 사람이 피의자이면서 피해자인 상황이 되니, 어느 쪽 조사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따로 기록해 두세요.
합의를 하려고 연락할 때 조심할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사건을 닫을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 피의자 쪽은 피해자에게 빨리 닿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이 앞서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집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메시지를 계속 보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스토킹행위의 정의와 겹치게 됩니다. 그 법의 스토킹범죄는 현행 조문상 피해자 의사로 공소가 막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연락은 상대가 받겠다는 뜻을 밝힌 경로로, 횟수를 줄여서 하는 편이 낫습니다. 합의금 액수나 정하는 방식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왔을 때
폭행 사건은 검사가 공판 없이 벌금을 구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법원은 이 청구가 있으면 공판절차 없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고, 약식명령으로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대구라면 봉투에 대구지방법원 본원이나 서부지원 등 약식명령을 한 법원 이름이 적혀 있을 텐데, 봉투를 늦게 열면 기한을 놓칩니다.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벌금은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벌금액이 높아질 여지는 남습니다.
대구폭행사건이 진행되는 순서
- 신고·고소현장 신고나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상해 자료가 함께 제출되기도 합니다.
- 경찰 조사양쪽 진술과 영상·진단 자료를 확인합니다.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송치와 처벌불원 확인폭행이라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될 경우 공소권없음 사유가 됩니다.
- 공소청 검사의 결정기소, 약식명령 청구, 기소유예 등 불기소 가운데 하나로 정해집니다.
- 약식명령 또는 공판약식명령은 고지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공판이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생기는 비용 항목
| 항목 | 정해지는 방식 | 확인할 것 |
|---|---|---|
| 변호사 보수 | 개별 계약으로 정함(법정 요율 없음) | 수사 단계만인지, 정식재판까지인지 |
| 결과에 연동된 보수 |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대법원 2015다200111) | 공소권없음·벌금 감액에 연동된 항목이 있는지 |
| 벌금 | 폭행 500만원 이하, 상해 1천만원 이하,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납입 | 못 내면 노역장 유치 |
변호사 보수 금액과 합의금 액수는 법령·기관의 기준이 없어 다루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형법 제257조·제260조 현행 조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폭행으로 고소당했는데 상대가 진단서를 내면 상해가 되나요?
형법은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와 신체를 상해한 경우를 다른 조문으로 처벌합니다.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수사에서 다쳤는지를 어떤 자료로 확인하느냐에 따라 정해지니, 상해로 바뀌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구폭행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바로 끝나나요?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 기소 전이면 공소권없음 사유가 되고, 기소 뒤라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합니다. 다만 상해로 수사 중이라면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공소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처벌불원서를 써 줬다가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서면을 써 주기 전에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정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합의하면 공소기각이 되나요?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 뒤의 합의는 이 시한 밖이라, 공소기각을 기대하기보다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으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부모님과 다투다 밀친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은 형법 제260조제2항의 존속폭행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일반 폭행처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기도 합니다.
폭행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언제까지 이의할 수 있나요?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그 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벌금은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합의하려고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해도 되나요?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집 근처에서 기다려 불안감을 주면 스토킹처벌법의 스토킹행위 정의와 겹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받겠다고 밝힌 경로로만 연락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