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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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사기로 고소했거나 고소당했을 때, 사건이 흘러가는 길

대구 · 형사사건 절차 가이드

대구에서 사기로 고소했거나 고소당했을 때,사건이 흘러가는 길

사기죄가 성립하는 구조와 횡령·배임과의 차이, 2025년 12월 바뀐 법정형, 경찰과 공소청 단계의 처리 기한, 피해 회복이 처분에서 갖는 의미를 피해자와 피의자 양쪽에서 설명합니다.

5단계로 진행
3가지 비용 확인 항목
7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하고, 현행 형법 제347조의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대구사기사건도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된 고소라면 경찰이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하고,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3개월 안에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2025년 12월 개정 전 범행에는 종전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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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글입니다

  • ✓ 물건값이나 빌려준 돈을 받기로 했는데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 고소를 생각하는 경우
  • ✓ 거래가 틀어졌을 뿐인데 상대방이 사기로 고소해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 ✓ 맡겨 둔 돈을 상대가 써 버려 사기인지 횡령인지 헷갈리는 경우
  • ✓ 고소했는데 불송치 통지를 받아 이의신청을 검토하는 경우
  • ✕ 전화나 문자로 송금을 유도당한 보이스피싱 피해(별도 법률이 있어 보이스피싱 쪽 글에서 다룹니다)
  • ✕ 돈을 돌려받는 민사 절차만 궁금한 경우(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는 다른 절차입니다)
돈이 건너가기 전에 속이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돈이 건너가기 전에 속이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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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되는 구조, 횡령·배임과 다른 점

사기 고소를 하겠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돈을 못 받았다는 사실은 같아도 구조가 서로 다릅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넘겨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입니다. 제3자가 얻게 한 경우도 같습니다. 핵심은 돈이 건너가기 전에 속이는 행위가 있었느냐입니다. 돈을 받을 때는 갚을 생각이었는데 나중에 사정이 나빠져 못 갚은 경우라면 사기의 구조와는 거리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돈이나 물건을 맡겼는데 상대가 그것을 마음대로 써 버렸다면 횡령,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겨 이득을 보고 손해를 끼쳤다면 배임에 가깝습니다. 둘 다 형법 제355조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업무상 그런 일을 저지르면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고소장에 어떤 죄명을 적느냐보다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적는 편이 중요합니다. 언제 무슨 말을 듣고 돈을 보냈는지, 그 말이 사실과 어떻게 달랐는지가 드러나면 죄명은 수사 과정에서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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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에 바뀐 사기죄 법정형

사기죄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형법 개정으로 올라 현행 기준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개정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범행 시점이 그 전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조에 따라 범행 당시 법이 적용될 수 있어서, 몇 년 전 일을 지금 고소하는 경우 현행 숫자를 그대로 떠올리면 어긋납니다. 종전 법정형은 이 사이트가 확인한 범위에 없어 적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옛 숫자를 그대로 믿지 말고, 범행 날짜부터 정확히 적어 두세요.

메시지와 계좌 내역은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메시지와 계좌 내역은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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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기사건에서 피의자 쪽이 먼저 할 일

경찰에서 사기 피의자로 나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많은 사람이 억울한 마음에 바로 가서 다 설명하려 합니다. 그 전에 무엇 때문에 고소됐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고소장에 적힌 돈의 액수, 날짜, 상대방이 속았다고 주장하는 말이 무엇인지 모른 채 조사실에 들어가면 기억에 의존해 답하게 되고, 숫자 하나가 틀리면 진술 전체가 흔들려 보입니다.

조사 전에 사법경찰관은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래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줘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변호인 참여는 피의자나 가족이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됩니다.

  • 거래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 원본
  • 돈이 오간 계좌 내역과 사용처를 보여 주는 자료
  • 갚으려고 한 흔적(일부 변제, 상환 계획을 보낸 메시지)

세 번째 자료는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있었느냐를 따질 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어떻게 평가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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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쪽이 고소한 뒤 챙길 기한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된 고소라면 경찰은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 기한이지, 3개월이면 결론이 난다는 약속은 아닙니다. 수사를 시작한 지 6개월이 넘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해당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관서의 장은 14일 안에 수사공무원 교체나 수사경과 제시 같은 조치를 알려 줘야 합니다.

불송치가 되면 경찰은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7일 안에 이유를 적은 통지와 불송치 결정서, 이의신청 안내·서식을 보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받은 통지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고소를 취소하는 것도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는 가능하지만,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돈을 일부 돌려받는 조건으로 취소를 요구받았다면 이 점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불기소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불기소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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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회복은 처분에서 어떤 의미를 갖나

검사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 곧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이것이 기소유예이고,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결정입니다. 피해를 돌려준 사정은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하는 사정 가운데 하나로 거론됩니다. 그렇다고 돌려주면 기소되지 않는다는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기소에는 기소유예 말고도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가 있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과 사실은 인정하고 사정을 설명하는 사건은 준비하는 방향이 아예 다릅니다.

기록 문제도 알아 두면 덜 불안합니다. 기소유예나 불송치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전과기록이 아니라 수사경력자료로 남고,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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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비용을 늘리는 사정, 조심할 제안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거래가 몇 년에 걸쳐 쪼개져 있으면 사실관계를 맞추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기소되면 대구지방법원 본원이나 서부지원 등 공소장에 적힌 법원에서 공판이 열리고, 공판 기일이 늘수록 변호사 보수 계약의 범위 문제가 다시 떠오릅니다.

사기 피해자에게 접근해 돈을 받아 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고 수사 중인 사건을 대리하거나 알선하면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를 한 번 본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다시 돈을 잃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상대가 변호사인지 계약서의 이름과 소속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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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기사건이 진행되는 순서

  1. 고소장 제출피해자가 사실관계와 증거를 붙여 고소합니다.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2. 경찰 수사고소인 진술, 계좌·메시지 확인, 피의자신문이 이어집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된 고소라면 수리일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3. 송치 또는 불송치혐의가 있다고 보면 송치하고, 아니면 불송치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받은 불송치 통지라면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공소청 검사의 결정10월 2일 이후 수리된 고소 사건이라면 송치일부터 3개월 안에 기소, 약식명령 청구, 기소유예 등 불기소 가운데 하나로 정해야 합니다.
  5. 공판과 선고기소되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판결에 불복하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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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에서 생기는 비용 항목

항목정해지는 방식확인할 것
변호사 보수개별 계약으로 정함(법정 요율 없음)고소 대리인지 피의자 변호인지, 공판까지인지
결과에 연동된 보수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대법원 2015다200111)불기소·집행유예 연동 항목이 있는지
벌금형이 선고될 때현행 사기죄 상한 5천만원,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납입범행 시점에 따른 적용 법

변호사 보수 금액은 법령·기관의 기준이 없어 다루지 않습니다. 벌금 상한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 형법 제347조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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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빌려 간 돈을 안 갚으면 바로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 자체는 피해자가 할 수 있지만, 사기죄는 돈이 건너가기 전에 속이는 행위가 있었을 때 성립하는 구조입니다. 빌릴 때는 갚을 생각이었고 나중에 형편이 나빠진 경우라면 사기의 구조와 맞지 않을 수 있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당한 사기도 지금 법정형으로 처벌되나요?

사기죄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올라갔고, 그 전 범행에는 형법 제1조에 따라 종전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행 날짜를 정확히 특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맡긴 돈을 마음대로 썼으면 사기인가요, 횡령인가요?

처음부터 속여서 받았다면 사기에 가깝고, 정상적으로 맡긴 돈을 보관하던 사람이 써 버렸다면 횡령 쪽에 가깝습니다. 횡령은 형법 제355조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 횡령은 제356조에서 더 무겁게 정합니다.

대구사기사건으로 고소했는데 불송치 통지가 왔어요. 끝난 건가요?

끝난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받은 통지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당 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통지서에 함께 온 안내와 서식을 확인하세요.

피해금을 돌려주면 기소되지 않나요?

그렇게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 검사는 범행 후의 정황을 포함한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데, 피해 회복은 그 사정 가운데 하나로 거론될 뿐 결과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합의하면서 고소를 취소했다가 상대가 약속을 안 지키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돈을 받기로 하고 취소를 요구받았다면 약속이 실제로 이행됐는지 확인한 뒤에 취소 여부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자가 되나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이 아니라 수사경력자료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록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보존기간이 지나야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