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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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에 알아 둘 것

대구 · 형사사건 절차 가이드

대구에서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조사실에 들어가기 전에 알아 둘 것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신문을 맡는 사람은 사법경찰관입니다.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확인할 것, 신문 전에 고지받는 권리, 변호인이 조사실에서 하는 일, 조사가 끝난 뒤 송치·불송치와 이의 절차를 차례로 봅니다.

5단계로 진행
3가지 비용 확인 항목
7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경찰 피의자신문 전에 사법경찰관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대구경찰조사도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참여하고, 조사가 끝나면 경찰이 송치나 불송치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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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맞는 사람

  • ✓ 경찰서에서 피의자로 나와 달라는 전화나 문자를 받은 경우
  • ✓ 고소당한 사실은 알지만 무슨 내용으로 고소됐는지 모르는 경우
  • ✓ 첫 조사를 마쳤는데 추가 출석을 요구받은 경우
  • ✓ 고소인으로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하려는 경우
  • ✕ 이미 기소돼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공판 단계 절차는 다른 글에서 다룹니다)
  • ✕ 교통사고 처리나 과태료처럼 형사 피의자신문이 아닌 행정 절차인 경우
출석요구를 받으면 신분과 죄명부터 확인합니다
출석요구를 받으면 신분과 죄명부터 확인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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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 연락을 받았을 때 먼저 물어볼 것

낯선 번호로 「경찰서인데 조사받으러 나오셔야 한다」는 전화를 받으면 대부분 머리가 하얘집니다. 그 자리에서 물어볼 것은 많지 않습니다. 피의자로 부르는 것인지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인지, 어떤 죄명으로 누가 고소한 사건인지, 언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도입니다. 담당 수사관의 소속 부서와 이름도 받아 적으세요. 나중에 일정을 바꾸거나 자료를 낼 때 다시 연락할 곳이 됩니다.

전화가 진짜 경찰인지 의심된다면 끊고 해당 경찰서 대표번호로 다시 걸어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 출석을 핑계로 돈을 보내라는 말은 수사기관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출석요구를 무시하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해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대구라면 대구지방법원 본원이나 서부지원, 군위군은 의성지원이 관할 법원입니다. 날짜가 맞지 않으면 피하지 말고 조율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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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조사에서 신문 전에 듣게 되는 네 가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알려야 할 내용을 정합니다. 이 조문의 고지 주체는 2026년 8월 개정 뒤 사법경찰관으로 적혀 있습니다.

고지 내용실제로 뜻하는 것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전부 거부할 수도 있고,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침묵 자체를 불리한 사정으로 삼을 수 없다는 뜻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답한 내용은 그대로 재판 기록이 될 수 있다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조력을 받을 수 있다신문 중에도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대구경찰조사를 앞두고 조심할 것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답하는 일입니다. 날짜나 금액이 기억나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짐작으로 말한 숫자가 기록에 남으면 나중에 바로잡기가 더 어렵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에 적힌 내용이 내가 한 말과 같은지 끝까지 읽어 보고, 다르면 고쳐 달라고 하세요.

변호인은 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변호인은 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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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조사실에서 무엇을 하나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도중에도 부당한 신문방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신 답해 주는 역할은 아닙니다.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피의자 자신이고, 변호인은 그 과정이 법이 정한 방식대로 진행되는지 옆에서 지켜보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무엇을 말하고 무엇은 말하지 않을지를 미리 정리해 두는 시간이 따로 필요합니다.

불송치 통지에는 이의신청 서식이 함께 옵니다
불송치 통지에는 이의신청 서식이 함께 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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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끝난 뒤 경찰이 내리는 결정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유를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는 불송치를 하고, 검사는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기록을 돌려보내야 합니다. 검사가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유를 문서로 밝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고소인 쪽에는 별도 통지가 갑니다. 불송치하면 송부한 날부터 7일 안에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불송치 결정서, 이의신청 안내와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받은 통지라면 고소인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 기한은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늘어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고발인의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로 한정됩니다.

고소·고발 사건이라면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분부터 경찰은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 기한이고, 그 기간에 끝난다는 약속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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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로 끝나면 무엇이 남나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전과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벌금 이상의 형 선고 등에 관한 범죄경력자료와, 불송치결정·불기소처분 등에 관한 수사경력자료를 나눕니다. 불송치는 뒤쪽입니다.

수사경력자료에도 보존기간이 있습니다. 혐의없음 같은 불송치는 법정형에 따라 정한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고,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인 죄 등은 즉시 삭제가 원칙이지만 불송치는 6개월간 보존합니다.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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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조사가 진행되는 순서

  1. 출석요구전화·문자·서면으로 출석을 요구받습니다. 신분, 죄명, 일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일정을 조율합니다.
  2. 권리 고지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등 네 가지를 고지받습니다.
  3. 피의자신문사법경찰관이 신문하고, 신청하면 변호인이 참여해 이의와 의견 진술을 합니다.
  4. 조서 확인적힌 내용이 진술과 같은지 읽고, 다르면 고쳐 달라고 한 뒤 서명합니다.
  5. 송치 또는 불송치혐의가 있다고 보면 송치, 아니면 불송치합니다. 불송치에는 재수사요구와 고소인 이의신청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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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단계에서 생기는 비용 항목

항목정해지는 방식확인할 것
변호사 보수(조사 참여)개별 계약으로 정함(법정 요율 없음)추가 출석 때마다 별도인지
결과에 연동된 보수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대법원 2015다200111)불송치에 연동된 항목이 있는지
의견서 작성개별 계약으로 정함송치 전 의견서가 범위에 들어가는지

변호사 보수 금액은 법령·기관의 기준이 없어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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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되나요?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신문 전에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답한 내용은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대구경찰조사 날짜에 일이 있어 못 가면 어떻게 하나요?

연락처를 받아 둔 담당 수사관에게 사정을 말하고 일정을 조율해 달라고 하세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사유가 될 수 있어 연락 없이 빠지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가족이 변호인 참여를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이제는 검사가 직접 불러서 조사하지 않나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신문 전 권리 고지와 신문 조문의 주체는 사법경찰관입니다. 공소청법상 검사의 직무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 영장 청구,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하면 그걸로 사건이 끝나나요?

불송치 기록은 검사에게 보내지고, 검사는 위법·부당하다고 보면 3개월 안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분부터는 고소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조서 내용이 제 말과 다르게 적혔으면 어떻게 하나요?

서명하기 전에 끝까지 읽어 보고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하세요.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어, 서명한 뒤에 바로잡으려면 훨씬 많은 설명이 필요해집니다.

경찰 조사만 받고 불송치되면 전과가 남나요?

불송치는 전과기록이 아니라 수사경력자료로 분류됩니다. 그렇다고 바로 지워지는 것은 아니고, 법정형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야 삭제되며 장기 2년 미만인 죄의 불송치도 6개월은 보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