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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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거나 연루돼 연락을 받았을 때 짚어 볼 것

대구 · 형사사건 절차 가이드

대구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거나 연루돼 연락을 받았을 때 짚어 볼 것

보이스피싱을 처벌하는 법률의 현재 이름과 정의, 벌칙의 구조, 피해자가 고소한 뒤 챙길 기한, 연루돼 조사를 받게 된 사람이 알아야 할 권리와 구속 절차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5단계로 진행
3가지 비용 확인 항목
6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보이스피싱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전화·문자 등으로 속이거나 겁을 줘 송금·이체나 출금을 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둘을 함께 과할 수 있습니다. 대구보이스피싱사건도 경찰 수사와 공소청 검사의 기소 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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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루는 경우와 다루지 않는 경우

  • ✓ 가족이나 기관을 사칭한 전화·문자에 속아 돈을 보냈고 고소를 준비하는 경우
  • ✓ 대출을 해 주겠다는 연락에 속아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보낸 경우
  • ✓ 일을 소개받아 돈을 전달하거나 계좌를 빌려준 뒤 경찰에서 피의자로 연락을 받은 경우
  • ✓ 가족이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로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은 경우
  • ✕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방법처럼 금융회사 쪽 환급 절차의 세부(이 사이트에서 확인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 ✕ 물건을 판다고 속인 중고거래 사기처럼 재화 제공을 가장한 경우(이 법의 정의에서 빠져 사기 사건 쪽 글에서 다룹니다)
대출을 가장한 경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 들어갑니다
대출을 가장한 경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 들어갑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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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름부터 바뀌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자료를 찾다 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이름이 많이 보입니다. 현재 이름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피해금」이 「피해자산」으로 바뀌었고, 정의에는 가상자산 저장수단도 들어 있습니다. 옛 이름으로 쓰인 글은 그 뒤 바뀐 내용을 반영하지 못했을 수 있으니 날짜를 보고 읽으세요.

이 법 제2조제2호가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속이거나 겁을 줘 자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 가운데 네 가지입니다.

  1. 자금을 송금하거나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2. 개인정보를 알아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3. 자금이나 가상자산을 송금·이체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 저장수단을 넘겨받는 행위
  4. 자금을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꾸민 경우는 이 정의에서 빠집니다. 다만 대출을 해 주는 것처럼 꾸민 경우는 포함됩니다.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 주겠다며 기존 대출을 갚으라고 돈을 보내게 한 수법이 여기에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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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이 정해진 방식

같은 법 제15조의2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과 벌금을 함께 과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벌금 상한이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범죄수익에 연동돼 있다는 점이 형법의 사기죄와 다릅니다.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범행에 어떤 역할로 관여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받아 전달하거나 계좌를 넘겨준 사람에게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이 사이트가 확인한 범위에 없어 여기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전달만 했으면 괜찮다」거나 「실형은 피할 수 없다」는 글을 보더라도 그대로 믿지 마세요. 어느 쪽도 개별 사건에 맞는 말이 아닙니다.

번호·문자·송금 내역은 화면 캡처로 남겨 둡니다
번호·문자·송금 내역은 화면 캡처로 남겨 둡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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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고소한 뒤 챙길 것

돈을 보낸 직후에는 정신이 없지만, 고소장에 쓸 재료는 그때 가장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걸려 온 번호, 받은 문자와 메신저 대화, 설치하라고 한 앱의 이름, 송금한 시각과 계좌를 화면 캡처와 함께 남겨 두세요. 통화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적은 메모도 쓸모가 있습니다. 상대가 쓴 말투나 사칭한 기관 이름이 수사에서 다른 사건과 연결되는 실마리가 되기도 합니다.

대구보이스피싱사건으로 고소했다면,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된 고소부터 경찰은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범인이 쉽게 특정되지 않는 사건은 시간이 걸리기 쉬운데, 수사를 시작한 지 6개월이 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해당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서의 장은 14일 안에 수사공무원 교체나 수사경과 제시 같은 조치를 알려 줘야 합니다.

불송치 통지가 오면 이유가 적힌 결정서와 이의신청 서식이 함께 옵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받은 통지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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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을 찾아 주겠다는 연락을 조심하세요

피해를 입은 뒤 「돈을 돌려받게 해 주겠다」며 착수금을 요구하는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거나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사건을 대리하거나 알선하면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 번 속은 사람이 같은 경로로 또 돈을 잃지 않도록, 상대가 변호사인지 이름과 소속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받으세요.

지시받은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보관합니다
지시받은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보관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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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루돼 피의자로 조사받게 된 경우

구인 광고를 보고 서류 전달이나 현금 심부름을 했다가, 혹은 계좌를 빌려줬다가 피의자로 연락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대구보이스피싱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일을 소개받은 경로, 받은 지시 메시지, 받은 돈의 액수와 시점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지시한 사람과 나눈 대화를 지우면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보는 증거인멸 염려와 맞닿게 됩니다.

신문 전에 사법경찰관은 진술거부권과 그 행사로 불이익이 없다는 점, 포기하고 한 진술이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합니다.

체포됐다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지고, 청구되면 판사가 원칙적으로 다음날까지 심문합니다. 대구라면 대구지방법원 본원이나 서부지원 등 관할 법원에서 이 심문이 열립니다. 경찰 단계 구속은 10일, 검사 단계 구속은 10일이 기본이고, 판사 허가로 10일 범위에서 한 번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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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이스피싱사건이 진행되는 순서

  1. 피해 신고와 자료 보존통화·문자·송금 기록을 남기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냅니다.
  2. 경찰 수사계좌와 연락 경로를 추적하고 관련자를 조사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된 고소라면 수리일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3. 관련자 체포·구속 판단체포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지고,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합니다.
  4. 송치와 공소청 검사의 결정10월 2일 이후 수리된 고소 사건이라면 검사는 송치일부터 3개월 안에 기소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불송치라면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공판기소되면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고, 판결에 불복하면 7일 안에 항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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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생기는 비용 항목

항목정해지는 방식확인할 것
변호사 보수개별 계약으로 정함(법정 요율 없음)피해자 고소 대리인지 피의자 변호인지
결과에 연동된 보수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대법원 2015다200111)석방·집행유예에 연동된 항목이 있는지
벌금형이 과해질 때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징역과 병과 가능범죄수익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변호사 보수 금액은 법령·기관의 기준이 없어 다루지 않습니다. 금융회사 쪽 피해 환급 절차와 비용은 이 사이트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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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이스피싱을 처벌하는 법 이름이 정확히 뭔가요?

현행 이름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예전 이름인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쓰인 자료는 개정 전 내용일 수 있으니 날짜를 확인하세요.

대출해 준다는 전화에 속아 수수료를 보냈는데 이것도 보이스피싱인가요?

이 법은 재화·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빼지만, 대출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포함합니다. 실제로 어느 조문이 적용될지는 수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정해집니다.

중고거래로 물건값만 받고 연락이 끊겼으면 보이스피싱 사건인가요?

재화를 제공하는 것처럼 꾸민 경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서 빠집니다. 이런 경우는 형법의 사기죄 구조로 따지게 되니, 사기 사건 절차를 기준으로 고소를 준비하면 됩니다.

대구보이스피싱사건으로 고소했는데 수사가 몇 달째 멈춰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이라면,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없을 때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서의 장은 14일 안에 수사공무원 교체나 수사경과 제시 등을 알려 줘야 합니다.

피해금을 찾아 준다며 수수료를 달라는 곳에 맡겨도 되나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수사 중인 사건을 대리하거나 알선하면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상대가 변호사인지 이름과 소속을 확인하고, 계약서 없이 돈을 보내지 마세요.

보이스피싱 벌금은 얼마까지 나올 수 있나요?

특별법 제15조의2는 벌금을 정액이 아니라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로 정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함께 과할 수도 있게 합니다. 실제 형은 사건마다 법원이 정하므로 여기서 예측하지 않습니다.